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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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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2
화우
1
광장
1
바른길서울
1
신성
1
다산
1
법여울
1
정평
1
대호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형준
1
박옥봉
1
강동규
1
김칠준
1
김현익
1
박영만
1
부효준
1
박선주
1
박성철
1
권영준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9다211324 판결
[근저당권말소][공2021상,127]
근저당권말소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벌률 시행령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2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8두34084 판결
[수용재결취소][미간행]
수용재결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수도법
수도법 시행령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
유해화학물질 관리법
행정소송법
2017년
3. 서울행정법원 2017. 6. 30. 선고 2017구합54098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
건축법 시행령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지방세특례제한법
2015년
4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5두40712 판결
[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][공2015하,1813]
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하수도법
하수도법 시행령
2013년
5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2두24474 판결
[래미콘공장신설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래미콘공장신설승인처분취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0년
6. 대법원 2010. 8. 26. 선고 2009두21963 판결
[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][공2010하,1838]
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2009년
7. 대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7두11184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0상,59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지방세법
8. 수원지방법원 2009. 2. 16. 선고 2008구합9684 판결
[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][미간행]
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
고등교육법
기술개발촉진법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
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수도권정비계획법
지방세법
2008년
9. 서울고등법원 2008. 9. 23. 선고 2008나39009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10. 서울행법 2008. 1. 30. 선고 2007구합29680 판결
[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590]
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
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농지법
산업발전법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소송법
2006년
11. 창원지법 2006. 11. 2. 선고 2006구합1225 판결
[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12.10.(40),2652]
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헌법
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12.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3두4669 판결
[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][공2006.7.1.(253),1162]
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
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
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통계법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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